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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는 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건설업계 “비효율적”

등록일자

2019년 12월 26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부동산 개발·자산관리를 하는 A업체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 서울 강동구에서 공공주택을 건립하면서 ‘턴키방식(일괄발주)’으로 시공업체를 뽑았기 때문이다. ;

사정은 이렇다.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업체 선정에 나섰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공공사업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뽑아야 한다. 그런데 A사는 전체 공사를 한 업체에 일괄로 맡기는 입찰 공고를 냈다.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현행법에는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결국 A사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과 법인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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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건설현장에 여러 업체가 참여해 각각의 업무 영역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등록·영업 기준을 내세울 수 있어서다. 건설업계에선 이런 분리발주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공사를 진행할 때 업체 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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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업종별로 법적 규율과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상호 연계가 곤란한 만큼 시공 효율이 떨어져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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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전기 쪽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일괄 발주하면 부실 전기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공사비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기업체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전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발주처→전기업체’의 2단계 구조지만 일괄로 발주하면 ‘발주처→도급업체→전기업체’의 3단계 하청구조가 된다”며 “결국 100원이었던 전기공사의 단가가 60~70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반면 건설업계에선 전기공사만 따로 분리해 담당 업체를 선정하는 게 오히려 부실공사의 위험을 키운다는 입장이다. 도급을 맡은 업체와 전기업체 간 책임소재가 애매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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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분리 발주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5월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을 들고 있다. 당시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이 다른 곳으로 번져 직원과 이용객 8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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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화재 위험을 커지게 한 원인으로 “자격·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수선 공사와 가스 배관공사, 소방공사 시설을 각각 발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발주자가 대규모 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컨트롤 타워(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 부재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분리 발주 시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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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리발주를 하면 시공 연계성이 떨어지고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하자담보 책임도 불분명해져 최종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괄발주로 인한 전기공사의) 단가가 낮아지는 저가 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심사제도 도입, 규제 강화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주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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