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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삼성·청담·잠실동 아파트 살 땐 구청 허가 받아야

등록일자

2020년 06월 18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오는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집이나 상가를 살 때는 먼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대지지분 18㎡, 상가는 20㎡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가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 집을 사면 반드시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2년간 전·월세를 줄 수도, 집을 되팔 수도 없다는 뜻이다. 만일 구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강남·송파구의 4개 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대상 지역의 면적은 1440만㎡(약 436만 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다섯 배다. 잠실에서 코엑스 일원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정기간은 23일부터 1년간이지만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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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19일부터 대전과 충북 청주의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의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가 많아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혔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자금 출처를 꼼꼼하게 따져 탈세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발해 내겠다는 뜻이다. 현재는 3억원 이상 집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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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가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재건축 단지에서 집을 보유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새 아파트의 분양권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이후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 단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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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된다.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관청이 시·군·구청에서 시·도청으로 변경된다. 그만큼 엄격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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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의 징수도 본격화한다. 국토부가 강남권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모의 계산)한 결과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5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을 통해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내는 제도다.


최현주(chj80@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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