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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재개발ㆍ재건축③/ 청와대 국민청원 오른 래미안원베일리…

등록일자

2020년 04월 01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원베일리'가 때아닌 '조합원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이 다음달 열릴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특정 조합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내용의 안건을 총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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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은 한 사람의 특정 조합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을 낸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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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은 오는 5월 18일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열 예정이다. 원래 4월 10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개최 날짜가 이날로 연기됐다.  ;  ;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은 다음 달 18일 열릴 관리처분 변경총회을 앞두고 총회 안건 중 하나로 '특별분양 승인의 건'(제7호 안건)을 상정했다.  ; ;

이 안건의 핵심 내용은 특정 조합원 한 사람을 지목해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부여(분양신청 53평형)'과 '추가 분담금 감면' 등의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이 안건에서 특별분양 승인 대상자로 적시한 사람은 조합원 한모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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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한모씨를 특별분양 분양 승인 대상자로 이유에 대해 조합원 한씨의 공적을 들었다. 조합은 우선 한씨가 2015년 3월 신반포 광역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직접 결성하고, 간사로서 14년째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 신반포3차 등 5개 단지를 통합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조합원은 또 한씨가 불과 2년 1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등 전무후무한 최단 사업 기록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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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특히 한모 조합원의 절대적인 역할로 1조2100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고, 일반분양 통매각 추진 카드를 앞세워 서초구·서울시와 협상을 벌려 착공일을 약 4개월 단축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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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들은 조합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조합이 스스로 무능을 밝힌 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조합이 말하는 한씨의 공적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조합장 등 조합집행부가 했어야 할 역할"이라며 "특정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은 조합장과 집행부가 수년간 고액을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

조합원들이 특히 반발하는 대목은 한모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파격적인 포상이다. 조합은 한모 조합원의 공로를 인정해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53평형)과 함께 추가분담금 20억원을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

이에 대해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의 한 조합원은 "한모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포상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조합은 한모 조합원이 조합장으로 있었던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도 과다한 성과급 지급 문제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들에 따르면 한모 조합원은 아크로리버파크의 조합장 출신이다. 당시 조합은 한모 조합장을 포함해 집행부 10명에게 130억원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고 입주 후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성과급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  ;

가로주택정비업체 J사의 J대표는 “과다한 성과급 지급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 등을 포함하는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했지만 법으로 강력히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 ;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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