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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광교 10억 집 담보대출 한도 6억→4억8000만원

등록일자

2020년 02월 21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정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새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광범위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고양(7개 지구)·;남양주(별내, 다산동)·;구리·;광교·;용인수지·;기흥·;동탄2·;안양동안·;수원팔달뿐 아니라, 수원영통·;권선·;장안과 안양만안, 의왕까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집값의 60%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한도를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 30%를 적용키로 했다.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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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짜리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할 경우를 예로 들자. 지금은 집값의 60%인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3월 2일부터는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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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건 이러한 LTV 규제가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가계에만 LTV 규제를 적용했다.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규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도 예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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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세대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겠다’는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에 살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투자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 요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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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 규제는 시행일(3월 2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종전대로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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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여전히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내놨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초고가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규제를 더 확대하진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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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3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9억원 이하분에 LTV 40%, 9억원 초과분에 LTV 2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만약 집값이 14억원인 주택을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은 4억6000만원(=9억원×;40%+5억원×;20%)까지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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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고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은행권 기준)를 상한선으로 적용하는 규제도 시행 중이다. 이 역시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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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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