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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개발에 용적률 상향, 수도권 10만가구 공급

등록일자

2020년 08월 04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 물량은 10만여 가구다. 서울 주거지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고밀 개발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주요 골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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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력한 대안은 강남을 포함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발 여론에 부딪쳐 그린벨트 활용 방안은 접었다. 개발할 수 있는 택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활용 가능한 땅 개발에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주거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 상향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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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TF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최대 8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포함해 도심 용적률 상향을 검토했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2000년에 현재의 주거지 용적률 체계가 갖춰진 이래 20년 만의 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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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공 기여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의 용적률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 지금까지 그 이익을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용적률이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공공기여를 모두 임대주택 건설로 한정할 경우 조합이 거부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여금을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공공기관 유휴부지 개발도 이번 공급 방안의 또 다른 축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SH 본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서초구의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도 신규 택지 후보로 꼽았지만 서초구의 반발로 일단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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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표했던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8000가구 공급 계획을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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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높지 않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에 기대가 좀 있는 정도이지 공급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유휴부지 개발은 주민 반발 등으로 이미 논란이 됐던 땅인 만큼 얼마나 제때 개발돼 공급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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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서 지난 5월 내놓은 7만 가구 공급 계획(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도 추진 상황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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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어떤 주거지를 얼마나 왜 원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고, 강남만큼 매력적인 곳을 만들도록 도시 공간구조를 짜야 하는데 현 정부는 개발시대처럼 물량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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