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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의뢰였나…한남3재개발 건설3사 검찰수사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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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0년 01월 21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블루칩’ 한남3구역(서울 용산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한쪽에선 “애초에 수사의뢰가 무리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  ;$IMG{FILE2020012100010}  ; ;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 등 3사를 북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GS건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현대건설) ▶공공임대 0가구(대림산업) 등을 약속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등의 판단이었다.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을 점검해 건설사들을 수사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IMG{FILE2020012100011}  ; [[도시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무혐의]] ;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 등과 정반대로 판단했다. 죄가 안 되거나 죄가 되더라도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 특히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토부가 핵심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미는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여야 하는데, 건설사들의 제안을 그 정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 ; 검찰은 “입찰제안서에 쓰인 내용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때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가 되는 것이지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선 “위계·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건설사들의 제안이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혹여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된 후 입찰제안서상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  ; ;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
검찰은 표시광고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이 표시 혹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 기소가 가능한 범죄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 김지헌 북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이번 불기소처분은 수사의뢰에 따라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 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IMG{FILE2020012100012}  ; [[“애초 수사의뢰 과했다” 비판도]]  ; 법조계 일각에선 “국토부 등의 수사의뢰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사들도 “사전에 대형 로펌으로부터 문제없다고 검토받은 바 있어 이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토부 등이 한남3구역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건 처리를 검찰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조합에선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며 비판을 받자 한남3구역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컸다. 국토부·서울시 점검반 안에서도 “수사의뢰할 정도는 아니다”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질적인 정비사업 비리를 끊기 위해 본보기로 강력히 대응한 측면도 있다”며 “건설업계는 이번 사건을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 한남 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를 허물고 기반시설과 5816가구(일반분양 4940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구역 내 다세대주택 등의 시세는 3.3㎡당 1억원가량에 달한다.
김민중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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