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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증세’ 약발 안 받네, 서울 아파트값 다시 뛴다

등록일자

2020년 11월 06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90%)로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지만, 아직은 시장에 ‘세금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지난달 말까지 10주 연속 0.01%를 유지했던 상승률이 다시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특히 커졌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23%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 폭이 0.07%포인트 확대됐다. 인천도 0.12%에서 0.15%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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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값이 뛴 지역은 대체로 집값이 싼 지역이다.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중랑구다. 0.08% 올라 전 주(0.03%)의 두배 이상 뛰었다. 강북구(0.03%), 노원구(0.03%), 관악구(0.03%)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는 전주에 이어 아파트값이 0.01% 하락했다. 서초구(0.00%)는 별 변동이 없었고, 송파구는 0.0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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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주간 보합세를 유지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든 가장 큰 이유는 전셋값 상승이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올라 71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상승 폭도 직전 주보다 0.02%포인트 커졌다. 지난 7월 말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상정 3일 만에 시행된 여파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기존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 6월 0.24%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7월 0.45%, 8월 0.65%, 9월 0.60%로 커졌다. 월세도 오르고 있다. 6월 0.05%였던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7월 0.09%, 8월 0.13%, 9월 0.14%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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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세를 구하기도, 전셋값을 올리기도 어려워지자 대출을 끼고 아예 집을 사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다. 최근 집값이 싼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배경이다. 한국감정원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강남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가 이어지며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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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시장의 왜곡’을 우려한다. 그간 시장에서 공식처럼 통했던 이론이나 현상과 다른 상황이 빚어져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세금 인상은 가격 안정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전반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지 않으면 가격 안정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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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 없는 규제’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집을 사도(취득세), 집을 보유해도(보유세), 집을 팔아도(거래세) 세금이 폭탄 수준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진행되면 보유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보유세가 부담되면 팔면 되는데 거래세 부담도 크니 어차피 부담될 거 ‘버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라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거래세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chj80@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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