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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적합인데 결론은 부적합…김해신공항 '수상한 검증&#

등록일자

2020년 11월 19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십수 년간 무수히 번복해 온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봤자 어디 반영이 되는 상황인가요.”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17일)를 놓고서, 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18일 자조 섞인 탄식을 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추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백지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옹색하다. 11개월간 검증작업을 펼쳤다지만 기존 안을 뒤엎을 만큼의 치명적 문제가 지적된 것은 없다. ‘내용 따로 결론 따로’라는 지적이다. 검증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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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악 장애물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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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는 산악 장애물 자체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김해 신공항 인근의 경운산 일부가 장애물 회피표면(OCS)에 저촉된다는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의 주장에 “군 기준을 적용해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

다만 공항시설법 34조를 들어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산을 그대로 두려면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검증위는 “산악 및 구릉을 그대로 두려면 부산시장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산을 없애는 전제하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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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아직 고시도 못 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고시 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부·울·경 반발에 부딪혀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검증위가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완하면 될 일을 근원적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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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4시간 날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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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음 등의 문제로 야간에는 항공기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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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4시간 운영은 소음보다 수요에 달렸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이용객과 화물 규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며 “24시간 돌아가진 않지만 여객 중심지(허브) 역할을 하는 공항도 있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등은 밤부터 새벽까지 일부 운항 제한시간(커퓨타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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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웨클→엘디이엔)가 변경되면 소음피해 범위가 커질 것이라는 검증위 지적에 대한 반박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음ㆍ진동 전문가는 “몸무게를 잴 때 킬로그램에서 파운드로 단위를 바꾼다고 무게 차이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며 “단위 변경이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만큼 영향을 주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활주로 배치, 이착륙 항로 변경 등을 통해 소음대책이 필요(70웨클 이상)한 가옥 수가 지난해(5086채)보다 약 46% 감소한 2732채로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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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어떤 미래를 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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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선 국토부의 여객수요 예측(2056년 2925만명)이 타당하고, 활주로 용량도 연간 3800만명 처리가 가능해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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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귀가 맞지 않은 점은 두고서라도 미래 확장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작은 국토에서 2개의 허브 공항이 가능한가”라며 “동남권 공항을 허브로 밀면 인천공항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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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후 수요를 놓고 타당성을 따진 대목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항공 수요 예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내세우는 2035년 기준을 쓰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산업의 격변이 참작됐는지도 의문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은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의 급변에 대응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당장의 이익에 목매 공항과 같은 토건 자본 건설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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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제성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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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브리핑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검증위는 과학자, 기술자다. 통계적인 분석은 안 했다”며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관계기관이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조 원의 세금을 쏟는 국채사업을 검증하면서 비용대비 편익 분석은 젖혀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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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영 교수는 “공항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다시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은 그나마 다른 후보군(가덕도 등)에 비해 건설 비용이 낮고 시장 잠재력도 높은 편인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해 신공항 확장에 드는 투자비용은 4조7320억원으로 여권이 요구해온 가덕도 신공항(활주로 2개, 11조5890억원)의 40%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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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건설했다가 만성 적자를 내는 지방 공항은 수두룩하다. 지난해 10개 지방 공항의 적자는 887억원에 이른다. 예천공항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후 아예 문을 닫았고,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장으로 쓰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전문가는 “연약 지반인 가덕도의 경우 매립비용 등으로 10조원이 들지, 20조원이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016년 예측된 10조원을 부산 인구 수로 나누면 인당 약 300만원의 푯값을 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제철 한서대 공항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내륙항공의 운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코로나 시대까지 맞은 만큼 공항 건설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지현ㆍ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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