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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수정요청 98% 불허…보유세 폭탄 터질 일만 남았다

등록일자

2020년 04월 29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낮춰달라는 의견이 쏟아졌지만, 조정폭은 미미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2만8735건)보다 32% 많았다. 특히 공시가가 많이 오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았다. 30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5가구 중 한 가구꼴로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출된 의견 중 915건만 받아들여져 의견 수용률이 2.4%에 그쳤다. 지난해 수용률 21.5%에 비해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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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98%, 서울은 14.73% 상승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평균 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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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은 지역별 온도 차가 크다. 공시가격 변동률 양극화 때문이다. 9억원 미만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96%지만 9억원 이상은 21.12%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구 상승률은 25.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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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급등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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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61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29만 가구에 이른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이다. 똘똘한 한 채를 지닌 1주택자도 보유세 급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5억7400만원으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세금으로 1652만5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47% 늘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만 늘어난 아파트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은 1.11% 올랐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14.73%가량 치솟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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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진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지난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엔 강남구(-0.75%)·서초구(-0.74%)·송파구(-0.53%)의 하락폭이 커졌다. 시장엔 ‘급급매’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18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지난해 12월엔 2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48)씨는 “경기는 어렵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집 한 채 있다고 세금을 두배 내라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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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이라는 틀에 갇혀 경기부양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말고 1가구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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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6월까지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인상된 공시가격이 적용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주는 기한이 6월 30일이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이나 총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매도를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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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플랫폼인 직방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65%는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응답했다. 34%만 ‘보유세 등 부담으로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9%는 매도 시점을 ‘내년 이후’로 봤다.


한은화·최현주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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