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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공약 윤호중, 본인은 안팔고 아들 증여

등록일자

2020년 07월 07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사수’ 불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번지고 있다. ; ; ;

대표적인 이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다세대주택 1채(41.49㎡·공시지가 1억2400만원, 시세 3억중반)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이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져 3주택자였던 윤 총장은 이로써 2주택자가 됐다. 윤 총장은 오피스텔 1채도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매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에선 "증여는 매각하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지 않나"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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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 내에서 윤 총장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까닭은 그가 4·15 총선에서 총선기획단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당시 윤 총장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받았다. "민주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2년 안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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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거주 아닌 주택은 팔라"는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처럼 윤 총장 역시 다주택자의 매각을 민주당에서 주도했다. "본인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의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게 코미디 아닌가" "청와대에 노영민이 있다면, 민주당엔 윤호중이 있다"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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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윤 총장은 6일 중앙일보와 문자 연락에서 “장인이 손자(장남)에게 주겠다고 한 것을 (절세가 가능한) ‘세대생략증여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아들이 직업을 갖고 증여세를 부담할 때까지 아내가 소유했다”며 “재작년 아들이 결혼해 취업하게 되어 증여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9월엔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상가(복합건물) 한 채(85.95㎡)를 4억7000만원에 매입해 총선 기간 선거사무실로 쓰다가 현재는 임대를 놓고 있다. 현재는 2주택, 1상가 소유자인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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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방침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파는 의원도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 주택 1채와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1채를 보유했던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총선 직후 종로 소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팔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 손해를 좀 보고 팔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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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였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랑구 아파트 한 채를 올해 초 팔았다. 서 의원은 “남은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제가 거주하고, 또 한 채는 연로하신 시부모께서 지내신다. 사실상 실거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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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당수 ‘다주택자’ 의원은 당의 향후 조치를 지켜보겠다며 눈치를 보고 있다.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한 의원은 “최근 1채를 부동산에 내놨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고 했다. ‘값을 낮춰서라도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까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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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의견은 갈린다. “공적인 일을 한다면 당연히 자기 이익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호남 초선 의원)는 당위론과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닌데, 일괄적으로 파는 게 맞느냐”(수도권 재선 의원)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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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달 중 조기점검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21대 국회 의원 재산신고가 나오기 전까지 방치했다가는 자칫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으로부터 촉발된 여론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거주 여부와 보유 정황 등을 살핀 뒤, 경우에 따른 '맞춤형' 매각 유도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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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5총선 당시 재산신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배우자 포함) 중 다주택자는 88명(29%)이었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은 43명이었다. 3주택 이상자는 민주당이 10명으로 미래통합당(5명)보다 많았다. 민주당은 4·15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후보 475명에게 재산신고·2주택 이상 시 매각 서약을 받았지만 더불어시민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후보자에겐 이를 받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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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그리고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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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보유세 ·거래세 과세를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으로 이끌겠다"면서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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