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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억에 집값 3억9000만원…집값 못잡고 세입자 잡겠네

등록일자

2020년 10월 14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서울 도봉구에 56㎡(이하 전용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한모(45)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시세 수준인 2억2000만원에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서다. 거래를 맡긴 ; 중개업소에선 가격을 1000만원 더 내려 보라고 권했고 한 씨는 한 달만 더 기다려보고 가격을 내릴 생각이다. 한씨는 “가격을 1000만원 더 낮추면 집 팔면서 매수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줘야 하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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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 일부 단지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개 소형 아파트거나 서울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아파트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주아파트 56㎡형은 최근 1억9000만원에 팔렸다. 같은 달 이 아파트는 1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미성 81㎡형의 전셋값은 4억원이다. 같은 크기 아파트는 3억900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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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세금·대출 등 잇달아 강력한 규제가 쏟아지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세를 찾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이 시행되면서 전세물건이 귀해지자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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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이후 상승 폭이 확 줄었다. 7월 첫 주 상승률은 0.11%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줄면서 8월 넷째 주부터는 0.01%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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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7월 첫 주 0.10%에 이어 8월 첫 주는 0.17%, 9월 들어서도 매주 평균 0.09%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매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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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집은 이른바 ‘깡통 전세’로 불린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전세 계약이 만료돼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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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 회수는 더 어려워진다. 경매로 넘어가면 해당 주택의 가치가 대개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셋값과 매매시세가 모두 3억원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이 아파트 감정가는 2억4000만원 수준에 책정된다. 이 가격에 주인을 찾아도 전세보증금 6000만원은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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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도 늘고 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보증금 미수 금액)은 4597억6976만원(1만369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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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수 금액은 2018년 602억원, 2019년 730억원, 올해는 7월까지 589억원으로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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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도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소송 건수는 2017년 9138건에서 2019년 1만1530건으로 26%나 증가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아파트에 세를 얻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최현주(chj80@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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