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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놓고 오락가락, 당정 결국 논의 공식화

등록일자

2020년 07월 16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결국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카드로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유무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기획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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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때만 해도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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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변화를 알린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다. 그는 14일 오후 8시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문제(해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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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5일 오전 8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만들고 운영해온 부처”라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 안 했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부총리의 정책 발언을 국토부 차관이 뒤집은 모양새였다. 논란이 일자 기재부·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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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부동산 당정 협의(오전 10시) 뒤 나온 메시지는 또 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오후 3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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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발표는 보안 유지 후 전격 공개 수순을 밟는 게 당연했다. 개발 호재를 노린 땅값 상승, 투기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을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서도 드러냈다. 검토를 하느냐, 마느냐 단계부터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 시장의 혼란과 우려만 키웠다. 15일 서울 세곡동 등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딱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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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해결해야 문제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열쇠를 쥔 서울시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땅이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지어봤자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정부에서 직권 해제하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계획(2018년 9월)에서도 반대하는 서울시를 뺀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30만호 공급 계획을 채워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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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 내 고층 개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유휴지 물색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달 중 발표될 1차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관련 발표를 하려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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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군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은 군 시설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등이 있다.


한은화ㆍ조현숙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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