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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197만원, 1인 명의 463만원…종부세 '역차별

등록일자

2020년 08월 24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1주택자인 60대 김모씨는 서울 강남구의 25억원대 아파트에서 15년 가까이 살고 있다. 그는 2010년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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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독명의와 달리 공동명의에선 고령자(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윤희숙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보유자나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라며 “(공동명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조선 시대도 아니고 시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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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집값(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을 뺀다. 이것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0%인 공제율은 내년에 8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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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공시가격이 30억원이라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851만원에서 내년 1197만원으로 40% 오른다. 반면 단독명의이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면 종부세가 올해 530만원에서 내년 463만원으로 13% 줄어든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오르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의 박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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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는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한 박모씨는 “혼자보다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바람직한 실수요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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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증여세 부담 때문이다. 시세 15억원짜리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데 증여세 등으로 4000만원이 든다. 박일규 변호사(법무법인 조운 대표)는 “부부 공동명의라고 세액 감면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를 강화할수록 1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철저해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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