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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압구정 재건축 하자" 정부에 규제완화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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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4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서울시가 여의도·압구정 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발이 묶여있던 재건축을 풀어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을 잡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첫 실무자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 ;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아파트 재건축 완화에 대해 정부와 논의가 있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이후 멈춰선 아파트 재건축 규제 인허가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 도심에 신규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의 회의에서 잠실주공 5단지와 여의도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거론하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한다. ;  ; ; 국토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인허가는 서울시 소관이라면서다. 서울시가 제안한 용적률 상향조정과 관련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내밀었지만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데다 현실적 효과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다만 완화 관련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 ; $IMG{FILE2020072400006}  ;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찾고 있는 실무기획단 테이블엔 기존에 없던 방식도 등장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이다. 실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초기에 주택의 지분 40%만을 매입하고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분양 주택에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 서울시의 지분 적립형 주택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기본주택' 개념과는 다르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 전·월세 주택'인 데 반해 서울시 안은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구조다.  ; ; ; 서울시는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소위 '로또 분양'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서울에선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30~40% 저렴하다 보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나 마찬가지라는 논란이 일어왔다. ; ;  ; ; 서울시는 초기 주택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 신혼부부나 청년층도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는 지분 적립형 주택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중간에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보유 지분만 매도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00%까지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길게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 ;
$IMG{FILE2020072400007}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태릉골프장 개발은 긍정적]]  ; 서울시는 정부의 태릉골프장 부지(63만6904㎡) 개발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포함된 지역으로 서울시는 당초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 ;  ; ;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골프장은 국방부 소유인 데다 30만㎡ 이상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해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면적이 넓은 태릉골프장의 해제권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으니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태릉골프장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  ; ; $IMG{FILE2020072400008}  ; 한편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제안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완화만으로는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심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건설 등의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마련되어야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에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제안이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  ; 재건축 규제를 풀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서울시가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용적률을 올려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 조합에서 재건축을 쉽게 하려 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김현예·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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