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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남아있으면 집 못 산다, 3개월 정도는 가능”

등록일자

2020년 06월 24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매매 계약 때 주택은 18㎡(대지지분), 상가는 20㎡를 초과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다. ;

시행 첫날부터 해당 구청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계약 관련이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11만8000가구는 허가 면적을 초과하면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46)씨는 “잠실동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현재 전세로 사는 집을 사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뒤엉켰다”며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 주변에서 살아야 하는데 전셋값 싼 집은 찾을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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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후 잔금 치르기까지 통상적인 계약 관행 안(약 2~3개월)에 있고 등기(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경우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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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개동 집 사려면 구매이유, 기존 집 처리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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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기존에 시행해오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난감해한다. 강남구는 현재 자연녹지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운용해오고 있다. 개포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 일원(602만㎡)이다. 이 땅을 거래할 때 통상 6개월의 임차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허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토부가 약 2~3개월을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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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관계자는 “현금 부자가 아닌 경우 자금계획을 세우기에 2~3개월은 너무 촉박한 것 같다”며 “우리도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 국토부에 일일이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정비창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두고 있는 용산구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많이 지정했었는데 그때는 임대차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남았어도 끝나고 들어가면 실수요로 봤는데 지금은 임대차 계약 승계 자체가 안 되니 규제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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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일대 아파트들이 다수 거래되며 신고가가 속출하기도 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6·17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20일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21.7㎡는 3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5일 같은 평형이 34억원에 거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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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학군, 일자리 등의 이유로 임차 가구 비율이 높은 강남권에 집을 직접 사지 않으면 거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고,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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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밀집한 강남 한복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4개 동 합해 11만8000가구가 산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혼동이 일어나자,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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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못 사나.

A.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은 기존 집을 팔거나 임대주는 등 처리해야 한다. 즉 허가구역 내에 살아야 하는 이유와 집을 추가로 더 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송파구 잠실동에 새 집을 사려고 하면 기존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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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실거주해야 하나.

A.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로부터 처음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주택 거래 시 허가 대상이 아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없다. 임대해도 된다. 단 이를 팔 때 매수자의 경우 허가 면적을 초과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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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나 가족이 허가 면적보다 적게 지분을 나눠 취득하면.

A. “원칙적으로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부부나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나누어 가진 지분을 합산해 허가 대상 면적을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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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은 임대 가능한가.

A.“임대할 수 없다. 본인이 2년간 직접 살 거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직접 사무실로 써야 한다. 허가받아야 할 면적은 상업용지에 지어졌다면 상업(20㎡ 초과 토지) 기준, 주거용지에 지어졌다면 주거(18㎡ 초과 토지) 기준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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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꼬마빌딩을 샀을 경우 세를 놓을 수 있나.

A. “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일부 임대할 수 있다. 단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해야 한다. 세무서에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서에 관련 구체적인 임대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1년마다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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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 건물은 전부 직접 살아야 하나.

A. “다가구 건물과 같은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과 다세대 건물과 같은 공동주택 역시 일부 임대할 수 있다. 단 매수자가 직접 살면서 나머지를 임대할 수 있다. 아파트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방 하나만 임대를 준다고 한다면 깐깐하게 소명 받을 계획이다. 주택 전체를 임대하면서 일부 임대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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