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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열자 5만원권 쏟아졌다…청약규제에 다운계약 판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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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1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지난달 말 경기도 광주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 아파트 분양권을 산 A 씨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를 열고 5만 원권과 1만 원권 돈다발을 꺼내 B 씨에게 건넸다. ; ;
이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C 씨는 지폐를 세는 기계로 돈다발을 하나씩 셌다. 다발마다 지폐가 100장씩 묶여 있었다. 5만 원권 다발 12개와 1만 원권 다발 30개, 총 8000만원이다. ; ;  ; ; A씨가 이 분양권을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은 계약금 4600만원과 웃돈 9000만원까지 1억3600만원이다. 이 중 5600만원은 B 씨에게 계좌 이체를 했고 8000만원은 현금으로 건넸다. 계약서에 웃돈을 1000만원만 준 것으로 썼기 때문이다. ;  ; ; 이른바 ‘다운 계약’이다. C 씨는 “주인이 다운 계약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해 사장이 A 씨를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많은 현금을 넣을 곳이 마땅찮으니 요새는 캐리어에 담아 가져온다”고 말했다. ; ;  ; ; 아파트 청약 시장에 이어 분양권 시장까지 달아오르면서 다운 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한 청약 수요가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면서 웃돈이 오르고 매물이 귀해지자 다운 계약까지 등장한 것이다. ; ;  ; ; [[청약 경쟁 치열해지자 분양권으로 수요 몰려]]
$IMG{FILE2020061100006}  ; 8월부터 사실상 전국에서 아파트가 완공(소유권이전 등기)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 영향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지만, 8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 ; 다운 계약은 그간 벗어나 있다가 이번에 규제를 받게 된 지역에서 활발하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 광주·평택·안산·인천 등지다. 이들 지역은 현재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  ; ; 올해 들어 이들 지역의 분양권 거래는 확 늘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월 광주시 분양권 거래(476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배 수준이다. 평택시도 지난해의 2배인 2807건이 거래됐다. 안산시(900건), 의정부시(610건), 파주시(516건), 양주시(438건)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거래가 늘었다. ;  ; ; 그간 해당 지역의 일부 거래가 다운 계약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엔 지역 전체가 다운 계약을 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 경기도 광주시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84㎡형(이하 전용면적)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거래 가격이 4억4993만~5억1701만원이다. ;  ; ; 이 아파트 분양가는 4억5847만~4억6750만원이다. 가격 차이가 854만~4951만원이 난다. 하지만 실제 웃돈은 8000만~1억2000만원이다. 광주역 태전 경남아너스빌 73㎡형도 실거래가 상으로는 3월부터 분양가보다 2000만~3000만원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웃돈이 8000만원 이상이다.  ; ; 다음은 기자와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 ; ;  ; ; 기자 “다운(계약을)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사모님, 다운(계약) 안 하는 물건은 없어요. 계약 못 하세요.” 기자 “얼마나 싸게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2000만~3000만원 적으시면 돼요.” 기자 “피(웃돈)가 1억인데 7000만~8000만원을 낮게 써서 계약하라고요?” 공인중개사 “네.” 기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팔 때 불리한 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 “1주택자 아니세요?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 받으니 상관없어요.”  ; 평택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세교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분양가(평균 4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이달 실거래신고 가격은 분양가와 비슷한 4억2190만~4억5740만원이다. 평택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계약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내가 중개한 물건만 톡 튀어서 당장 단속 나오고 나는 이 동네에서 영업 못 한다”고 말했다.  ; ; [[양도세 아끼려 다운 계약 조건 걸어]] ;  ; 다운 계약을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대개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아끼려고 제안한다. 예컨대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전매가 풀린 분양권을 웃돈 1억원에 거래한다면 양도세가 50%라 5500만원(지방소득세 5% 포함)을 내야 한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다운 계약을 한다면 550만원만 내면 된다. ;  ; ; 매수자 입장에선 자칫 매도자가 아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컨대 실제 6억원에 산 아파트를 5억원으로 다운 계약했다가 7억원에 팔면 실제 시세차익인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 ;  ; ; 대부분 매수자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인 이유다. 안산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차피 비과세라 얼마가 올라도 타격이 없어서 거래가 가능한 것”이라며 “이전에는 다운 계약을 조건으로 웃돈을 좀 깎아줬는데 요즘은 아예 다운 계약이 계약 조건”이라고 말했다.  ; ; 매수자도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예컨대 실제 매입 금액이 6억원이라면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1.1%)로 6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에 1억원 싼 5억원으로 기재하면 550만원만 내면 된다. ;  ; ; 다운 계약이 적발되면 거래가 무효가 되진 않지만,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선 탈세한 양도세와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탈세액의 4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 탈세액을 미납했던 기간에 따라서 연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  ; ;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의 3배 이하, 양도가격의 5% 이내 과태료도 부과된다. 다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업무 정지나 아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다운 계약을 자진신고 하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탈세한 양도세나 취득세는 내야 한다.
최현주(chj80@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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