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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끌고 여당 밀고 거침없는 부동산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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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7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단 싹쓸이에 반발했던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복귀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 구체적 입법 방향도 적시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미 지난해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승격 등 조직개편안의 신속 처리와 함께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 달라.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 ; 법상 출범 시한이 15일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도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IMG{FILE2020070700003}  ; 그러자 176석의 여당이 움직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α)’까지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만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세금 정책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 ; 이날로 여당발 임대차 3법의 개정안도 모두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면서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실거래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세제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단독 폭주로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더니 이제 ‘통법부’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현숙·윤성민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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