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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부분 대출규제 확대? 초강력 부동산대책 곧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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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6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일각에선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선 과도한 시중 유동성, 특히 이들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12일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부는 오는 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IMG{FILE2020061600008}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신규 편입 후보지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 ; 투기과열지구 격상 대상으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구리, 수원 영통·권선구 등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낮아진다.  ; ; 정부는 그간 규제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핀셋 규제’임을 강조해 왔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 남부 아파트 가격이 뛰자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풍부한 시중 유동성 탓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마다 집값이 뛰자 사실상 수도권 전역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 ; 최근 성행하는 ‘갭투자’ 방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엔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거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겐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를 낀 주택 매매 시 2년 안에 구매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 ; 다른 대출 규제 강화책도 집중 검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시가 15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 밖에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올리는 방안도 언급된다.  ; ; 정부가 추가 대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만큼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12·16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집값은 10주 만에 상승(0.02%)했다. 또 최근 3개월간 상승률 집계 결과 안산시(6.49%), 오산시(6.16%), 군포시(5.71%), 시흥시(4.07%), 인천광역시(3.78%) 등 수도권 일대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 ;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격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라며 “그러나 이런 대책이 나와도 규제는 내성을 만드는 만큼 또 다른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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