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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정책 작동한다”는데, 6월 집·전셋값 다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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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2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6월 전국의 집값·전셋값이 일제히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5월 -0.2%에서 6월 0.13%로 상승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이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다. 6·17 대책 발표 직전까지의 시장 변화다. 15억원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등 초고강도로 꼽히던 지난해 12·16 대책의 ‘규제발’이 5개월 만에 그친 것이다. ;  ;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집값은 0.25→0.49%, 지방은 0.03→0.33%로 5월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호재 있는 곳의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 ;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집값과의 전쟁’을 펼치며 온갖 규제를 퍼붓고 있음에도 갈 곳 없는 돈들이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0.13%)은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목동 6단지 안전진단 통과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했고, 경기(0.68%)·인천(0.77%)은 GTX와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역세권 위주로 값이 올랐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 ; $IMG{FILE2020070200012}
서울 전역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 서울의 집값을 옥죄는 12·16 대책 발표 이후 인천·경기의 집값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자금이 몰린 것이다. 지난 3월 인천 아파트값은 2.44%, 경기 아파트값은 1.87%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그 부작용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의 지적대로다.  ; ; 전셋값도 같이 오르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전국(0.15→0.41%), 서울(0.06→0.24%), 경기(0.28→0.69%) 등 전역의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청약 대기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격 규제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 ‘로또 분양’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  ; ; $IMG{FILE2020070200013}
직주근접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군 수요가 꾸준한 강남권의 경우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6·17 대책으로 강남권 주요 동네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탓이다. 전세 낀 ‘갭투자’는 할 수 없고, 매수자가 직접 2년간 살아야 한다.  ; ;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6129만원을 기록했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4억807만원) 대비 5322만원 올랐다.  ; ; 전세 공급 물량도 부족하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5로, 2016년 4월(174.7)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0~200)로, 100을 넘으면 공급 부족을 뜻한다.  ; ; 규제-부작용-더 센 규제로 이어지는 규제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더 강한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 집을 많이 가진 게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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