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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 수요 잡으려다 공급만 줄여

등록일자

2020년 07월 07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6·17대책) 이후 청년층과 실소유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느냐”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의 해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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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자 당·정·청은 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이라고 단언했다. 시장에선 한층 강화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를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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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규제가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에 회의적이다. 현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 3년 전부터 끊임없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근거는 경제학 원론이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고 일갈했을 정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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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도는 수요 억제→집값 하락]]

정부 정책이 겨냥한 것은 주택 수요의 억제다. 수단은 대출 억제와 세금 강화다. 수요자가 집 살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하고, 집을 샀을 때 세금 부담을 높여 주택 보유의 매력을 낮추면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발표 직후 얼마 동안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단기적으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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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면에서의 실패]]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집값이 튀어올랐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수요 억제 정책은 되레 공급을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가 그런 사례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가족 간 증여가 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공급 억제를 유도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집을 분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초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가격 통제 정책(가격상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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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이후 주택 층수를 기존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한 것도 공급을 억제했다. 공급을 억제하면 가격만 오르고 시장 내 거래량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한 해 전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매매량이 80만5000건으로 6%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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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리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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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건설 대책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며 “공급 정책 실패가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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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면에서의 실패]]

수도권 주택 공급은 주는데 인구는 계속 유입됐다. 이런 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가속화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6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800명)의 두 배로 증가했다. 여기에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현금이 증가했다. 주택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가구는 교육 여건을 중시한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등 교육정책 변화로 서울 강남·목동 등 학군을 찾아 이동하는 수요도 늘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다시 증폭시켜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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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는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잠재된 대기 수요가 (집값 상승세 등) 상황이 바뀌면 곧바로 시장 내 수요로 전환해 가격을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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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리는 조세 부담]]

정부는 주택 거래·보유세를 올리면 증세 타깃으로 삼은 사람만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세금으로 계속 괴롭히면 언젠가 부담을 못 이기고 내놓을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조세 부담은 결국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 세금만큼 비용이 늘면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고, 그만큼 집값과 전·월세가 오른다. 조세를 부담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원론 교과서의 ‘조세 부담의 귀착’ 부분에 나오는 기본 중의 기본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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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경제학에서 시장 참여자를 움직이는 동력은 ‘기회비용’이다. 대출·세금 등의 규제로 실제 부담하는 회계적 비용이 늘어도 경제적 선택에 따라 잃어버리는 가치가 더 크다면 비용을 감수하는 선택을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종부세 강화에도 강남 아파트를 절대 팔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어려워 다시 사기가 힘든 데다 강남권 수요 증가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효과까지 고려하면 강남 아파트를 파는 데 따라 포기해야 할 가치가 너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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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원장은 “서울 강남권은 교육, 교통, 직장·주거 근접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관료들이 이곳의 주택을 매각했을 때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남겨 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년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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