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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가 부른 ‘패닉 바잉’···서울 6월 주택 거래량 90%

등록일자

2020년 07월 23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직장인 김 모(36) 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샀다. 전용 75㎡의 매입가는 3억 중반대. 50년 된 한 동짜리 아파트였지만, 서둘러 매입했다. 이대로 가다간 서울에서 집을 못 살 것 같은 불안감이 컸다고 했다. ; ;

김 씨는 “지난해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부 정책이 너무 자주 나오고 정책 변수에 따라 시장이 급변하는 탓에 이른바 ‘패닉 바잉’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봐뒀던 아파트값이 6개월 만에 2억원 넘게 올라 ‘소외주’ 격인 한 동짜리 낡은 아파트라도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30대 흙수저가 서울에서 집 사기가 정말 힘들고, 집 문제로 여자친구와 사이도 안 좋아진 상황”이라며 한숨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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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에 사로잡혀 집을 ‘패닉 바잉(Panic Buyingㆍ공포에 의한 사재기)’ 또는 공황 구매한 경우는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 수치로도 드러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서울 주택거래량은 1만9463건으로 5월(1만255건) 대비 90%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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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 대출을 금지한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고, 규제지역을 더 넓혔다. 이어 강남 일부 동네를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고 3억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6ㆍ17 대책, 종부세를 최고 6%까지 올린 7ㆍ10 대책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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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온갖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흔든 탓에, 김 씨처럼 사람들이 '패닉 바잉'에 나섰기 때문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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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뀜이 많았던 곳은 중저가의 주택이 많은 강북 지역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대출규제로, 중저가 아파트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의 6월 주택 거래량은 1만364건으로 5월(5298건) 대비 96% 치솟았다. 즉 배로 뛰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삼각산 아이원’(1344가구)은 지난달 총 28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62건)의 절반 수준이 한 달 만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5억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의 현재 호가는 7억8000만원에 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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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역의 거래량 역시 폭발했다. 강남 4구(5월 1752건→6월 3427건), 경기(2만2482건→4만3956건)의 거래량 상승률도 같았다. 배 이상 뛴 지역도 있다. 165.5% 늘어난 세종(620건→1646건)과 106.9% 늘어난 대전(3027건→6263건)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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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도 '집값 오른다' 심리지수 최고치]]

이런 '역대급 거래량'이 속출한 데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탓이 크다. 온갖 규제를 퍼부으며 시장을 옥죄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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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한 결과 서울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50.1을 기록했다. 5월(121.5)보다 28.6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40.9를 기록해 2017년 7월(142.5)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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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ㆍ군ㆍ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나왔다.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되며 심리지수가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ㆍ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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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이 정책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규제로 옥죄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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