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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억 뛸때 집값 15억 뛴다…'패닉바잉' 부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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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0년 09월 03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에 청약 1순위자 18만명이 몰렸다. 월간 단위로 역대 최대다. 경쟁률이 80대 1이었다. 은평구 수색동에 나온 DMC SK뷰아이파크포레(110가구 모집)는 340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 분양시장 열기가 전례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청약 경쟁률이 67.8대 1로 이전 최고였던 2002년(58.2대 1)을 뛰어넘었다. 올해 1순위 청약자가 8월까지 43만여명이다. 2002년 연간 청약자가 64만여명이었다. 당첨 청약가점(만점 84점)도 기록적이다. 부동산 마케팅 업체인 리얼투데이는 7~8월 최저 청약가점을 평균 60.6점으로 집계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만점(32점)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도 역시 만점(17점, 15년 이상)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2명(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수다. 분양시장 과열 재료는 당연히 ‘로또 분양’이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다. 분양가 제자리걸음과 집값 급등으로 로또가 커지면서 분양시장 열기도 치솟았다. 여기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가 더 내려갈 것이어서 청약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로또 분양이 청약 과열에 그치지 않고 30대의 ‘패닉 바잉’(공포 구매)까지 낳으며 기존 주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는 점이다. $IMG{FILE2020090300006}
[[분양가 27% 오르는 사이 집값 62% 뛰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로또 분양이 강남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3640만원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2250만원)보다 62% 올랐다. 이 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분양가는 3.3㎡당 2120만에서 2680만원(7월 기준)으로 27% 상승했다. 2017년 5월 시세와 비슷하던 분양가가 지금은 매매가보다 오히려 30% 싸졌다. 은평구 수색동에 2017년 6월 분양한 DMC 롯데캐슬더퍼스트 분양가가 3.3㎡당 1670만원이었다. 지난달 DMC SK뷰아이파크포레가 3.3㎡당 1992만원으로 20% 상승했다. 지난 6월 입주한 DMC 롯데캐슬더퍼스트 시세가 3.3㎡당 3500만~4000만원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59㎡(이하 전용면적) 입주권이 10억원까지, 84㎡는 12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분양가가 59㎡ 5억원, 84㎡ 6억원 이하였다.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억원 오르는 사이 주변 시세가 6배인 6억원 뛰었다. 강남은 더하다. 서초구 84㎡ 분양가가 2017년 9월 15억5000만원에서 지난 5월 17억원으로 1억5000만원 상승했고 15억500만원에 분양된 아파트 시세가 현재 15억원가량 오른 30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앞서 분양한 가격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IMG{FILE2020090300007} [[강남 84㎡ 시세차익 16억원]] 앞으로 나올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는 더 하락한다. 실제 분양가가 3.3㎡당 4800만원이었던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3500만원까지 내려갔다. 본지가 지난달 부동산 연구기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강남에 정부가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을 500%(현재 300%)까지 허용키로 한 공공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분양가가 더 싸진다. 현재 분양가가 3.3㎡당 35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된다. 주변 시세는 3.3㎡당 7000만~8000만원이다. 84㎡의 로또가 16억원 정도인 셈이다. 지나치게 저렴한 분양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찮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억원이 넘는 로또 시세차익 기대감이 과잉 수요를 낳아 집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인다”고 지적했다. $IMG{FILE2020090300008} 정부는 전매제한을 10년으로 늘리고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조건을 부과해 청약과열을 막겠다고 했지만 막대한 로또 앞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다.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에서 지난해 8월 분양한 4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었고 거주의무가 없었다. 같은 지구에서 지난 6월 나온 8·14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었고 5년 거주의무가 추가됐다. 청약경쟁률이 4단지 48대 1에서 8·14단지 118대 1로 되레 더 올라갔다.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청약자는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싼지에 관심을 두지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닌 데다 바뀔 수도 있는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수 당첨자만 차지한 로또 분양의 탈락자는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차선으로 기존 주택시장으로 고개를 돌린다.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 분양시장에 몰린 청약자가 70여만명(누적)이지만 당첨자는 1%가 조금 넘는 1만3000여명이다. 청약자격이 전량 무주택자 우선이어서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1주택자 등 유주택자의 불만이 많다. 과거엔 무주택자 우선이더라도 25% 정도는 유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로또 분양에서 배제된 1주택자와 30대가 기존 주택시장으로 뛰어들며 양도세 중과 등으로 빠져나간 다주택자를 대신해 적극 주택 매수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IMG{FILE2020090300009} 전문가들은 당첨자만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독점하는 분양제도의 개편을 요구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몫 잡으려는 로또 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과잉 수요를 자극하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당첨자 이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가 내려가는 대신 사업자 이익이 줄어들어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이 크다. 강남에선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쌀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주요 재건축 이유가 저렴하게 새집을 갖는 것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싸면 재건축 동인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차익 독식]]
당첨자가 로또에 환호하는 사이 주택 수요 대다수는 공급 부족, 가격 급등 등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예 로또 이익 일부를 환수해 임대주택을 짓는 데 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2006년 판교 등의 분양에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형의 경우 시세의 80~90%와 분양가 간 차이만큼을 채권으로 사게 한 적이 있다. 당첨자가 가져가는 차익을 시세의 10~20%로 줄이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당첨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분양제도를 손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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