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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2만호 주택 공급…'강남 3구 아파트수' 맞먹는다

등록일자

2021년 02월 04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수도권 61만 6000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총 83만 60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가구 수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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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공급 방안에 대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공공이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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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9만 3000가구)과 역세권 개발(7만 8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6만 2000가구) 등을 통한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비주택 리모델링(1만 8000가구), 신축매입(2만 5000가구) 방식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도시, 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최대 700%), 용적률 기부채납 완화 등이다.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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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는 방식을 도입하고, 지구지정 및 인허가 통합심의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균 13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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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납입 시 양도세 비과세 등을,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10~30%p)를 보장하고,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할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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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공급을 확대한다. 전국 15~20개 지구를 선정해 26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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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도 손질한다. 공공분양(전용85 ㎡ 이하 기준)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15→50%)하고, 추첨제(30%)도 도입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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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전담하고 있는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해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다양한 사업들의 컨설팅 및 사업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대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소규모주택 정비법 등 관련 법률이 즉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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