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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 문 정부서 OECD 5→1위 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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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3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급히 올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세 비중이 떨어진 OECD 국가와는 달리 역(逆)주행했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6.274%)이 OECD 38개국 중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 영국(4.337%)·;룩셈부르크(4.021%)·;캐나다(3.962%)·;미국(3.884%) 순이었다. OECD 평균(1.986%)의 세 배 수준이다.
부동산세엔 한국의 보유세 격인 자산세(taxes on property), 취득세 격인 자산거래세(transaction taxes), 양도세 격인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개인 기준)가 모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5위였다. 2018~2019년 2위를 차지하더니 2020년부터 2년째 1위다. 해당 기간 보유세·;취득세·;양도세 가리지 않고 상승 폭이 1위였던 영향 때문이다.
유경준 의원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세 비중(4.502%)은 2021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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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세는 2017년 8위→2018~2019년 6위→2020년 2위였다. 구체적으로 ▶자산거래세(2.596%) 1위 ▶상속·;증여세(0.724%) 2위 ▶종합부동산세·;주민세(재산분) 등 재산세(1.182%) 12위였다.
자산거래세 1위는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가 늘어난 데다, 일명 ‘영끌족’의 패닉 바잉으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폭증한 영향이다.
대부분 OECD 국가가 자산세를 낮추는 동안 한국은 거꾸로 갔다. OECD 평균 자산세 비중은 2017년 1.833%에서 2021년 1.781%로 줄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964%에서 4.502%로 올랐다.
유 의원은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재산세율만 단순 비교해 국제적으로 부동산 세율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요 부동산 세금인 자산세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도세 비중도 1.772%로 스웨덴(1.998%)에 이어 2위였다. 2017년 0.824%로 4위였는데 5년 새 0.9%포인트가량 뛰었다. 한국은 소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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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세제 헛발질이 부작용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재범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보유세 증세로 다주택자 압박→주택 매물 증가→집값 하락 시나리오를 기대했다.
하지만 취득세·;양도세는 중과해 퇴로를 막았다”며“결국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출범하면서 잇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양도세 완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더해 최근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늘리더라도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침체기엔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 기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부동산세 부담이 과한 만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환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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