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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3배라더니 3.7배 올라…종부세 급등시키는 세부담상한 '

등록일자

2021년 03월 23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 아파트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걱정이 많다. 정부는 급격한 세금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완충 장치로 세부담상한제도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

세부담상한은 전년도 세금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해 한도 초과분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금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1주택자와 일반 2주택자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 300%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상한이 200%에서 올해 300%로 확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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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가 지난해의 1.5~3배까지만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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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비율을 적용하는 전년도 세금 금액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다. 대부분 납부한 금액(납부액)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보도자료에도 세 부담 상한을 설명하면서 ‘전년 대비’라는 표현을 써서 혼란스럽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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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전년 세금 기준 금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아 실제로 낸 납부액이 아니라 세부담상한을 제외하고 산출한 계산액이다. 공시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으면 계산액과 납부액이 같지만 요즘처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 때에는 차이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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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세무사가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2주택자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모의계산해봤다. 전용 84㎡와 131㎡(올해 총 공시가 24억1500만원)의 보유세가 올해 2042만원으로 지난해 납부한 546만원의 3.7배다. 세부담상한(3배)을 초과한 금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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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계산 기준 금액이 지난해 납부금액인 546만원이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격(총 13억9800만원)에 해당하는 계산액 680만원이기 때문이다. 올해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보유세 한도가 1639만원에서 2042만원으로 올라간다. 삼익비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도 많이 오르면서 2019년 대비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덕에 지난해 실제로 납부한 보유세가 계산액 680만원에서 546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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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계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급등하는 것이다. 보유세 중 재산세에도 세부담상한이 있다. 공시가격에 따라 105~130%다. 그런데 재산세 세부담상한은 전년도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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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세무사는 “어차피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액보다 30%밖에 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세부담상한 계산에서 종부세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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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들은 불만이다. 다주택자 김모씨는 “세부담상한이 피부와 와 닿으려면 종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 세부담상한 계산 기준 금액이 전년도 납부액이었다. 2007년부터 계산액으로 바뀌었다. 2007년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전국 22.7%, 서울 28.4%)로 오른 뒤 종부세 강화를 위해서였다.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이 뛰어도 종부세 인상 폭이 크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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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계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세율이나 세부담상한을 힘들게 바꿀 필요 없이 정부 차원에서 손댈 수 있는 계산식을 조정해 세금을 올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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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은 2005년 도입 때 150%였다가 2006년 300%로 확대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다시 150%로 내렸다가 현 정부 들어 2019년 보유 주택 수별로 차등 돼 다주택자 상한이 올라갔다. ;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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