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부동산 뉴스
 


집 6억 넘기면 '마법' 사라진다…與세제 완화 못마땅한

등록일자

2021년 06월 03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여당이 등 돌린 민심을 잡기 위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세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세금 감면에도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들린다. 왜일까.  ;



여당 부동산특위가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재산세 감면안을 꺼냈지만 해당 구간 집주인들은 뾰로통한 반응이다. 다른 가격대에 비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



먼저 이미 확정된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6억원 이하이면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더 적다.공시 가격이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5억1600만원으로 72% 오른 경우 올해 재산세가 51만원으로 지난해(58만원)보다 되레 줄어든다.  ;



정부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 있는 세금 한도인 세부담상한을 계산할 때 전년도 세금도 인하 세율(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결과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선 0.1~0.4%에서 0.05~0.35%로 내려간 세율 인하폭(12.5~50%)이 세부담상한(5~10%)보다 커 세금이 줄게 된다.  ;



[[세부담상한에 묻힌 세율 인하 ]]



하지만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구간에선 세부담상한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마법’이 사라진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선 세율은 0.4%에서 0.35%로 12.5% 내려가도 세부담상한이 3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오른 경우 현행 세율(표준세율)로는 재산세가 지난해 148만원에서 올해 세부담상한 적용을 받아 192만원으로 늘어난다. 여당 특위 발표대로 6억~9억원 구간도 세율을 내리면 세부담상한에 따른 올해 세금이 164만원이다. 세제 완화 전보다 28만원 적어도 지난해보다 16만원 더 많다.  ;

 ;
$IMG{FILE2021060200242}



여당 안대로 종부세가 완화되면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재산세는 그대로여도 종부세가 줄어들어서다. 여당 안은 공시가격 상위 2%만 부과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은 나오지 않았다.  ;



1주택자 공제 금액이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올라간다고 보면 종부세 계산 기준 금액이 3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의 종부세가 123만원, 재산세 371만원이다. 종부세가 없어지면 보유세가 25%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주인들 사이에서 “다른 금액대보다 찔끔 내려주고 생색을 내려한다”며 “세율을 0.05%포인트보다 더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



[[비과세 금액보다 효과 큰 장기보유특별공제 ]] ;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올리기로 했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는 불안하다.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가운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최고 80%를 빼준다. 비과세 금액이 올라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높을수록 양도세가 줄어든다.  ;

 ;
$IMG{FILE2021060200243}





여당 특위는 비과세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80%)을 차등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이 많으면 상한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많은 고가주택 1주택자의 양도세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15억원에 매입해서 30억원에 팔아 15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똑같이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면 양도세가 6500여만원에서 5300만원 정도로 1200만원가량 줄어든다.  ;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로 내려가면 양도세가 1억69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금 계산 기준 금액이 1억5000만원씩 많아져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로 10%포인트만 내려가도 양도세가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가격이 높을수록 비과세 금액 상향 효과가 줄어든다";며 “양도차익이 같더라도 비싼 집일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 축소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압구정동 등 초고가주택 1주택자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앞으로 여당 세제 완화 방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인하 세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전글 2021-06-04
다음글 2021-06-03
다음글 2021-06-01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