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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8억 아파트가 12억…직거래 급증에 집값 떨어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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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3년 01월 12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주부 안모(47)씨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실거래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가 두 달 전보다 4억원 가까이 낮은 6억9000만원에 팔려서다.
지난 2021년 9월 14억원에 거래됐던 아파트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보니 “가족 간 증여성 직거래로 확인됐다”는 답을 들었다.
안씨는 “집값이 급락한 줄 알고 그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실제론 그 가격에 살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직거래 탓에 ‘6억~7억원대 물건이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쳤고, 급매물 가격도 9억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고 했다.
아파트 직거래가 급증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가 3건 중 1건꼴로 나타났다.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가뜩이나 가파른 집값 하락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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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직거래 건수는 4445건으로 전체 거래의 23.2%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월간 비율로는 가장 높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직거래 비율은 31.5%에 달했다. 1년 전(12.1%)의 세 배 가까운 수준이다.
직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집을 사고파는 거래 방식이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수요다. 원룸 거래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최근 아파트로 확산하는 추세다.
다른 하나는 절세 목적이다. 거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에게 집을 넘기는 식이다. 요즘 같은 침체기가 집값을 싸게 양도할 수 있는 최적기로 꼽힌다. 이 경우엔 시세나 중개 거래보다 수억 원씩 싸게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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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108㎡는 지난해 12월 12억3000만원에 직거래 됐다. 같은 해 10월에 계약된 직전 거래가(16억원)나 현재 매도 호가(18억원)보다 훨씬 싸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 84㎡도 직전 거래가(11억원)보다 3억원 이상 낮은 7억7000만원에 직거래로 팔렸다.
업계는 직거래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본다.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시세보다 수억 원씩 낮게 거래되는 한두 건이 시세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간의 차이를 크게 벌려 거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지수에 직거래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시세 대비 턱없이 낮은 직거래는 걸러서 집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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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거래 케이스를 기획조사 중이다. 증여성 직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도 의심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3억원(또는 시가의 30%) 이상 싸면 증여세를 물린다.
시가 10억원짜리 집을 6억원에 거래하면 4억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가 가족 간 직거래에 나설 땐 ‘30%’와 ‘3억원’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서 최대한 싸게 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직거래 일부에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며 “이달 말까지 1차 조사를 한 뒤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apex@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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