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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맹모 12월 쏟아지는데…"전세난 1년 더 갈수 있다

등록일자

2020년 10월 19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 오는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김모(35·서울)씨. 신혼집을 아직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직장과 가까운 서울 마포 일대를 알아보다 좀 더 먼 서대문 쪽을 뒤지고 있다. 처음엔 아파트에 들어가려 했지만 지금은 다세대든 다가구든 상관없다. ;

김씨는 “매물이 있다는 중개업소 전화를 받은 뒤 예비 신부와 상의하고 다시 전화하는 사이 계약된 게 3~4건 된다”며 “집을 볼 필요도 없이 중개업소 얘기만 듣고 위치나 집 상태가 몹시 나쁘지 않다면 무조건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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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렇다고 직장에서 너무 멀면 힘들기 때문에 결혼 전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직장과 가까운 처가에 들어갈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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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동구에 사는 박모(43)씨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강남 중학교로 옮기기 위해 전학을 계획하고 있다. 겨울방학 전에 일찍 전학해야 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요즘 전셋집을 구하느라 발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적당한 집이 없어 애를 태운다. 박씨는 “무리를 해서라도 매매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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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새 전셋값 3억7000만원 껑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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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과 전ㆍ월세 상한제(5%)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전격 시행된 뒤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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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3개월을 맞으면서 효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임대료 ‘주춤’, 신규 ‘급등’의 양극화다.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현황을 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84㎡가 이달 초 8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2018년 10월 8억2000만원에 계약한 집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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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지난달 연 4%에서 연 2.5%로 내리면서 월세 상승세도 꺾였다. 엘스 옆 리센츠 전용 84㎡ 보증금 5억원의 월세가 지난달 210만원까지 계약됐다가 이달 120만원으로 내렸다. 보증금 6억원의 전환율 인하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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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이 아닌 신규 전셋값은 무서울 정도다. 엘스에서 이달 계약된 같은 크기(전용 84㎡) 전셋값은 12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달 계약갱신해 체결한 전세금(8억6000만원)보다 4억원가량 더 비싸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인 지난 7월 최고 거래금액은 10억5000만원이었다. 8월 11억원을 찍더니 9월 12억원을 넘었다. 2달 새 20%가량 치솟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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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장 많이 결혼하는 '겨울 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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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의 직격탄은 올해 가을과 겨울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와 명문 학군으로 옮기려는 ‘맹모’가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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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따져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때는 4분기(10~12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19년 10~12월 연평균 결혼 건수가 7만3000여건이다. 4~6월(7만건)과 1~3월(6만9000건)과 비교해도 많다. 서울은 10~12월 1만5000건, 4~6월 1만4000여건이다. 월별로는 12월이 가장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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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를 보면 전체적으론 3월에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1월과 2월이다. 하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12월, 1월, 2월 순이다. 최근 5년 월간 평균 전셋값 변동률도 강남구를 보면 12월이 0.46%(전체 0.3%)로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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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결혼·전학 수요 등으로 가을·겨울이 전세 시장 성수기"라며 "성수기로 접어드는 때에 임대차제도가 바뀌어 충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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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세난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번 계약갱신청구권의 후폭풍이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89년보다 훨씬 세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대차 기간이 과거의 2배인 2년 더 늘어난다. 과거엔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분에 1년 치를 더 얹었다면 지금은 2년 치를 더하는 것이어서 일시적인 상승 폭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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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임대차 기간 2년 연장 후 아파트 전셋값 급등은 전국적으로 1990년 1~5월 5개월간 이어졌다. 서울은 1~4월 4개월이었다. 서울 전셋값은 26.1% 치솟았다(국민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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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상승률 9년 만에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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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를 넘었다. 전셋값이 13.4%나 오른 2011년 9월(2.21%) 이후 최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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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상승세가 이전엔 '산술급수'적이었다면 이번엔 매물 품귀까지 겹쳐 '기하급수'적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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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뒤늦게 전세난 장기화 우려를 인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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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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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 매물 부족이 나아질 때까지 6개월 이상 1년까지 전세난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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