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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예상 뛰어넘는 공급”…물량 나오려면 최소 3년

등록일자

2021년 01월 19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년사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공급 확대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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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기를 놓친 뒤늦은 공급 확대여서 당분간 주택 부족에 따른 집값·;전셋값 불안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갈 3기 신도시 외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공공재개발, 저층 주거지·;역세권·;준공업지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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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나온 대책 외에 어떤 추가 대책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이들 물량은 일러야 2024년 이후 준공한다. 그 사이 3~4년간 공급 공백기 동안 얼마나 준공 물량을 늘릴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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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그에 앞서 당장 부족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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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보다는 ‘가구수 급증’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또한 가구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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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세대수 증가는 현 정부 초기부터 나타났다. 1.5%를 밑돌던 연간 세대수 증가율이 2017년 1.6%, 2018년 0.19%로 오르더니 2019년엔 2%, 지난해엔 2.7%로 상승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이혼이 줄었는데 가구수가 증가한 요인의 하나로 현 정부 들어 강화된 세제·;대출 규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규제 단위가 대개 가구여서 가구를 나누면 규제를 덜 받는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세대 쪼개기’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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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급 불일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 분양물량이 줄어들었고, 분양 감소가 올해부터 준공 감소로 나타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연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평균 30만 가구로 이전 4년 연평균(40만 가구)보다 25%가량 적다. 이에 따라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도 올해 31만9000가구, 내년 34만3000가구로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42만 가구)보다 20%가량 적다.



아파트를 포함해 국토부가 추정한 전체 주택 준공 예정 물량이 올해 42만4000가구, 내년 44만8000가구다. 올해와 내년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주택 공급 부족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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