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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무주택에 청약 고점인데…" 2·4 대책에 120만명

등록일자

2021년 02월 05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20년이나 무주택으로 살며 청약점수를 쌓아왔는데….”

50대 초반 김모(서울 거주)씨는 4일 발표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인 확대방안’ 부동산 대책을 보고 허탈해했다. 도심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길이 더 좁아져서다. 그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둘 등 부양가족을 3명 두고 있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등으로 계산한 청약점수가 69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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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청약점수로 당첨자를 뽑는 민영주택 물량이 계속 줄면서 인기 지역 당첨 커트라인이 올라가 속상한데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더 줄어드는 거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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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4대책 후폭풍이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를 덮쳤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통장의 쓸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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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역세권 등의 공공 시행 물량이 서울 21만 가구, 전국 33만 가구다. 임대주택·;공공자가주택을 제외하고 전체 물량의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중 우선공급권을 받는 주민 등의 몫을 뺀 나머지가 일반분양분이다. 업계는 분양주택의 절반 이상을 일반분양분으로 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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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분양 아파트 성격이 상당부분 공공분양이 될 수 있다. 공공이 시행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위례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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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공분양에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의 청약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은 청약저축액 순이다. 85㎡ 초과는 청약예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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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로 공공택지에 나오는 공공분양 외에는 민간이 짓는 민영주택이었다. 종합저축과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했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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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매긴 청약점수(84점 만점)로 당첨자를 가린다. 전용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절반이 청약가점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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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꾸더라도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높은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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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청약저축이나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없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형식이어서 청약저축액을 0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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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 주도에 따라 도심도 공공분양 위주로 공급되면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가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등 단지를 분양받으려면 전용 85㎡ 초과를 노리는 수밖에 없다. 85㎡이하보다 물량이 적은 데다 가점제도 절반만 해당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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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점수 고점자가 유리한 민영주택 물량은 계속 줄어들었다. 정부는 청약점수가 낮은 30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청약점수와 상관없는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민영주택에 없던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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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확대로 일반공급 물량이 줄며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인기 지역에선 청약점수 커트라인이 70점대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가 120만 명이다.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만 97만 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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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내외주건 상무는 “정부가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 문턱을 낮추면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배려하지 않아 이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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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분양 일반공급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약저축액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추첨제 자격은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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