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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늦으면 2·4대책 우선공급권 자격 완화한다

등록일자

2021년 02월 09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2·;4주택공급대책의 우선공급권과 관련해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선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공급권은 공공 주도 개발지구의 주민을 위한 혜택으로, 재건축 등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먼저 분양받을 권리다. ;

정부 관계자는 8일 ";지구지정 전 대책발표일 기준 우선공급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5년이나 10년 뒤 지정되는데도 지금부터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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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2·;4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개발지구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아파트·;상가 등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2·;4대책 이후 매수자는 새 아파트 등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 금액의 현금 보상만 받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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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선공급권 자격 기준 시점을 구체적인 지구 지정 전으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 개발을 예상하지 않고 매입해 거주한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노후 주택 시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공 개발 사업에서 입주권 등 보상 기준이 대개 지구 지정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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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일 기준으로 몇 년간 살았다면 우선공급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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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후 매입했더라도 사업이 늦은 경우 지구지정일부터 역산해 일정한 기간 거주하면 우선공급권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대책 발표일 이후 3년이 지나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일로부터 이전 3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권을 주는 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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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에서 우선공급권 기준 시점을 대책 발표일로 정한 것은 사업 속도가 빨라 앞으로 1~2년 내 지구 지정이 이뤄질 지역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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