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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2·4대책 후보지 내 주택 매입해도 '현금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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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30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발표한 2·4 대책 후속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공공개발 후보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공주택 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 7개를 통과시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대책의 주요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등을 지정해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52곳을 선정했다. 이 중 은평구 증산4구역, 불광근린공원 등 4곳이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 본 지구로 지정될 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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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10%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 6개월 이후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에서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지정된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전포3구역) 주민들이 후보지 철회 동의서 52%를 징구해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 공급권(입주권) 기준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까지 인정된다. 앞서 정부는 2·4대책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후보지가 나눠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을 예상하지 못하고 주택을 산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 후보지에 주택이나 토지를 사서 29일까지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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