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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가 수도이전 들쑤셔 집값 올랐잖나" 세금폭탄 세종의

등록일자

2021년 03월 16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들쑤시는 바람에 집값이 올랐는데 인제 와서 세금폭탄을 던지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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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가 세종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70% 올려 발표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민 A씨는 “집값을 올린 게 누구인데 공시지가를 터무니없이 올리느냐”며 “하늘 높이 치솟는 전세가가 무서워 대출금을 최대한 끌어모아 겨우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빌린 대출이자에 재산세 부담까지 늘게 생겼다";고 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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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도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공시가격 급등 뉴스를 공유한 게시글에는 수십 개의 항의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 주민은 ";집주인은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다시 전세 살아야 할 판";이라며 ";내가 집값 올려 달란 것도 아닌데,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여당이 의도적으로 국회 이전 이슈를 띄우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 탓이 크다”며 “투기 세력도 아닌데 왜 1주택자들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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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세금폭탄으로 해결하나";]]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회사원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재정난이 심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올리려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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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압도적인 상승률 1위로 2위인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27.1%)의 2.6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소유주들의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이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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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안)은 19.08%로 나타났다. 2006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상승률은 5.98%였다. 올해 시·;도 별 상승률은 ▶세종(70.68%)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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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일정)';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시세가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예년보다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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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

하지만 세종 등 전국 대다수 지역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시·;도 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세종(44.93%) ▶대전(18.14%) ▶경기(12.62%)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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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발언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파르게 올랐다. 시내 부동산 업계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급매물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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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보다는 다주택자들이 거래하는 양도세 부담이 크다 보니 보유세가 올랐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호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양도세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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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 공인중개사도 ";토지는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규제도 미미해 오히려 눈을 돌리는 투기 세력들이 많을 것";이라며 ";공시가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방현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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