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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월세 30만원 넘는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해야 한다

등록일자

2021년 04월 15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6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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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벼락처럼 통과ㆍ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어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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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이 담겼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전국 8도의 시 지역이다. 8도의 군 지역은 제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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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신고 대상이다.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갱신계약을 할 때 금액이 이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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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서 내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양측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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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를테면 임차인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도 된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기한 내 신고하라는 문자 통보가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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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를 위해 부과되던 수수료 600원도 면제된다. 국토부 측은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던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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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 1ㆍ2ㆍ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또 계약 신고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는 11월께 시범공개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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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위한 첫발?]]



시장의 우려도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결국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위한 첫발이라는 전망 탓이다. 또 직전 세입자가 낸 임대료가 얼마인지 공개되면서 정부가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나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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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가 매년 용도ㆍ면적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ㆍ공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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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의사 확인을 했고, 이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선 국세청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 부과가 이뤄져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제 내용을 바탕으로 전월세상한제 5%를 어기는 것을 단속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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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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