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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치솟는데…정부 “공시가 현실화 차질없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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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6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15일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현실화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과 맞물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낳는 현실화 제고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 설명을 정리했다.
Q.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기준은.
A.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현실화를 추진한다. 올해 적용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지난해 현실화율에 일정한 제고분을 더해 결정된다. 제고분은 시세 수준에 따른 현실화 목표(최종 시세 90%, 중간 균형 목표 70%) 및 도달 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제고 상한은 6%포인트다.”
Q. 공시가격 정보 공개를 하나.
A.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부동산 특성, 시세 참고가격 등)와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 평균적인 현실화율 통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초자료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한 바 있고 올해부터 결정·공시할 때 전국적으로 공개한다. 결정·공시는 다음 달 29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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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 조사에서 해제 신고된 실거래가격도 반영했나.
A. “공시가격 조사 시 실거래가격을 참고하고, 조사의 왜곡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해제 건은 참고자료에서 배제했다. 특히 실거래 해제 건 중 연중 최고가가 있는 경우는 공시가격안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엄격히 검증했다. 지난해 실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거래(4만7000건) 가운데 연중 최고가 거래 사례는 1631건이었다.”
Q.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
A.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보유세·건보료 등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Q. 올해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A.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중이 92.1%다. 세율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 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
Q.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 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많이 감소하는 것 아닌가.
A.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약 3%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로 대부분에 해당한다.”
서울은 대부분 6억원을 초과해 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적지 않나.
“서울에서도 공동주택의 70.6%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가격 공시 대상 258만 가구 중 182만 가구다.”
Q.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급증할 우려는.
A. “공시가격 9억원(재산세 과표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의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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