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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부추긴다 지적에…재건축 분양권 ‘2년 실거주’ 백지화

등록일자

2021년 07월 13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 방안이 논란 끝에 전면 백지화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전세난을 부추기는 등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법안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주요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 자체가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는 본래 취지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등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늦게나마 정부가 입장을 바꿔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주요 대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부]



당초 정부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했다.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면 재건축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해당 지역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규제가 예고되면서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친 단지는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에 재건축 단지는 앞다퉈 조합 설립을 서둘렀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얻었다.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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