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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투기 막으려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앞당겨야”

등록일자

2021년 03월 05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집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했다면 ‘이주자 택지’(단독주택 용지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주자 택지는 분양가가 싸다. 예컨대 2018년 12월 하남 감일지구의 단독주택용 이주자 택지는 분양가가 3.3㎡당 700만원이었다. 지난해 8월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이었다. 이주자 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분양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신도시 예정지 안에서 살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자 택지나 이주자 주택은 받을 수 없다. 대신 주민 공람일 이전부터 1000㎡(수도권 기준) 이상의 땅을 갖고 있으면 ‘협의 양도인 택지’(단독주택 용지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땅의 분양가는 일반 공급 분양가와 같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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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원하면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대토)을 받을 수도 있다. 같은 공공택지 지구에서 개발되는 다른 땅을 받는 것이다. 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소유한 토지의 용도별로 다르다.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기타 지역은 60㎡ 이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택용지(990㎡ 이하)나 상업용지(1100㎡ 이하)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기 신도시에 속한 하남 교산지구에선 이달 말까지 대토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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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는 여러 명이 함께 받은 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리츠는 이 땅을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개발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대토를 받으면 현금 보상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게 단점이다. 그래서 대토를 신청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토 보상률은 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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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공택지 보상을 노린 투기 수요를 조금이라도 일찍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공공택지로 지정하지 않거나, 개발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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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정보회사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시점을 공공택지의 내부 후보 단계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개발계획 발표 직후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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