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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등록일자

2021년 03월 30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A씨는 20년 전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양평의 1억원 상당 논(비사업용) 1000㎡를 증여받았다. A씨가 만약 내년 이후 토지를 매도할 경우 세금이 현재보다 두 배가량 더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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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의 근절 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A씨처럼 비사업용(지목에 맞지 않는 토지 활용) 토지주에게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하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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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의 계산에 따르면, A씨가 이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 토지를 6억원에 매도해 5억원의 차익을 낸다면, 양도세와 지방소득세 등으로 1억 6318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를 넘겨 새로운 세율을 적용받으면 세금이 두 배에 가까운 3억 41만원으로 껑충 뛴다. 대책 시행 전까지 A씨가 땅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되는 세금 부담액이 현재와 비슷한 1억 3722만원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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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섭 세무사는 ";토지 양도 시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 부담이 큰데,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제외된다면 세율은 최대 71.5%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양도 차익을 거의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올해 안에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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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투기 근절 대책의 핵심은 토지 매매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한편 양도세는 더 무겁게 징수하고, 만약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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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선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20%포인트로 크게 높였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껑충 뛴다. ';세금 폭탄'; 수준의 세제 강화가 단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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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까지 높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통해 목적과 다른 농지 사용을 통한 투기 행태가 다수 적발된 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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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주택으로 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만큼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A씨처럼 수십 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특수 상황에 단순하고 일반적인 해답을 제시했다";며 ";과세라는 게 정확한 타깃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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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해 토지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것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기존에는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할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이 기간을 5년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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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 대책에서 밝힌 신도시 지정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5년 내에 신도시 예정지가 될지 모르고 땅을 매입한 사람도 땅이 수용되는 것은 물론, 양도세 폭탄까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4 대책 발표 이후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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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수 지존 대표는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핀셋 규제를 하면 되는데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번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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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규제는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버틴다고 세금이 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세금이 강화되기 전 팔려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절세매물이 나온다 해도 대출 규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동시에 시행해 토지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수요가 도심 아파트나 꼬마빌딩 등으로 이동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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