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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규제 약발도 끝, 강남 집값 또 오른다

등록일자

2021년 05월 20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책이 역설적으로 강남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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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10일 기준)까지 4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주간 가격 동향 누적 기준)은 1.48%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2.36% 올라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2위는 2.17%의 상승률을 보인 노원구이고, 서초구(2.00%)·;강남구(1.97%)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1~12월)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모두 하락했다. 전체 상승률이 서초구(-1.64%), 강남구(-1.54%), 송파구(-0.62%) 등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큰 폭의 반등을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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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을 잡는 데 맞춰져 있었다.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췄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를 타깃으로 한 규제였다. 실제로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 5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0.11% 올랐는데, 서초구(-2.11%)·;강남구(-2.03%)·;송파구(-1.40%)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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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추가했다. 이때도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01∼0.03%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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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들어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선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게 낫다는 메시지로 해석된 것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불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도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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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마친 단지는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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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건축 단지들은 앞다퉈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의 경우 전용면적 245.2㎡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지난달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13억원 뛰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직후 재건축 시장 과열을 우려하면서 서둘러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시장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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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각종 규제로 시장에 공급이 줄었지만, 매수세는 유지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까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이 올해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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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강남 집값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마포·;용산·;성동·;동작 등 인근 지역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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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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