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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무서워 집 판다? 되레 매물 줄고 집값 뛰어

등록일자

2021년 05월 03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 무겁게 한 뒤, 일정 기간 유예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이 나오게 하겠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의 정책 목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重課)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대신 실제 적용은 11개월 뒤로 미뤘다. 유예 기간을 두면, 양도세 중과세가 두려운 다주택자가 집을 내다 팔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게 오는 6월 1일이다.



 ;정부는 7·;10 대책 때 종부세율도 함께 끌어올렸다. 0.6~3.2%였던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가 됐다. 양도세처럼 따로 유예 기간을 둔 건 아니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자연스레 유예 기간이 설정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가 확 늘어나는 만큼 그 전에 집을 팔던가, 세금으로 다 토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해 매물을 늘리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7·;10 대책은 성공한 걸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보궐선거 변수 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부 바람과 달리 집값은 내리지 않았고, 아파트 매물은 7·;10 대책 이후 되레 더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월 7만 건 수준이었다. 7·;10 대책 직전인 7월 1일에는 8만1000여 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런데 7·;10 대책 이후 매물은 확 줄어 연말까지 월 4만 건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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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1~2월에는 월 3만 건 수준으로 떨어졌고 3월에야 다시 월 4만 건 수준으로 올라섰다. 매물이 줄면서 매매 건수도 확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7524건을 찍은 뒤 올해 1월 5771건, 2월 3853건, 3월 3692건으로 감소세다. ;



4월은 한 달이 거의 지난 상태이지만 1048건(28일 기준)에 그친다. 매물이 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거나, 양도세 완화나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버티기’에 나선 때문이다.



우선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오르긴 하지만 이미 양도세 부담은 역대 최고다. 서울 압구정동 케빈부동산 김세웅 대표는 “한 다주택 고객은 지난해 말 실제로 집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세금이 65%(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에 달해 포기했다”며 “여기서 10%포인트 더 오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전문가들이 줄곧 “퇴로(양도세 완화)를 열어줘야 매물이 늘어난다”고 강조해 온 이유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정부와 여당도 올해 초 양도세 일시 완화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논의를 중단했다.



내다 팔 수 없으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증여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7월 3362건을 찍은 뒤 매달 2000~3000건을 유지했다. 올해 들어선 1월 1026건, 2월 933건으로 감소세였다가 3월 2019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특히 강남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84건이던 것이 1월에는 65건으로 줄었는데 3월 812건으로 폭증했다. 한 달 기준 강남 증여 건수로는 역대 최대치다. ;



심지어 강남에선 매매보다 증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을 앞두고 대거 증여에 나선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과거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증여 상담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양도세가 급등하면서 요즘엔 평범한 중산층도 증여를 고민한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올해 초 양도세 일시 완화 얘기가 나온 데 이어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는 양도세를 완화할 것 같은 인상을 줬다.



선거에서 참패한 뒤엔 마치 양도세 완화를 확정한 것 같은 발언이 이어졌지만 ‘정책 후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자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양도세 완화론이 또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난달 27일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풀어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것도 다주택자가 버틸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 중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정리할 사람들은 이미 팔거나 증여했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오르는 만큼 6월 1일 이후에는 매물이 더 줄어들 것 같다”며 “재건축 호재와 맞물려 매물 감소가 집값을 또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전문가들은 유인책(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을 썼으면 퇴로를 열어줘야 매물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은 1.8%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하겠다”고 했다.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짓는 것만 주택 공급이 아니라 기존의 물건을 시장에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며 “주요 선진국처럼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황정일(obidius@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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