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부동산 뉴스
 


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 큰 손...4년간 125% 증가

등록일자

2021년 04월 21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큰 폭으로 늘었다.  ;

 ;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교포,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14만2000㎡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1199만8000㎡) 대비 약  ;67.9%(841만4000㎡) 증가한 수치다. ;

 ;

중국인 소유한 토지는 필지를 기준으로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3만77건(125.1%)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841억원에서 2조7085억원으로 30%(6244억원) 상승했다. 미국인 4%(5600억원) 증가, 일본인 -4.5%(1200억원) 감소 대비 상승률이 높았다. ;

 ;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었다. 필지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해 89.5%(4377 → 8294건), 경기도는 181.3%(6179 → 17380건) 늘었다. ;

 ;

중국인 큰 손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2만3167채 중 중국인 취득 물건은 전체의 58.6%에 달하는 1만3573채(3조 1691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인 4282채(2조 1906억원),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와 큰 차이를 보였다. ;





 ;
$IMG{FILE2021042100098}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허가대상,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 등만 가질 수 있다. ;

 ;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하다";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

이와 관련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최대 30%까지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우려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자체가 폐기됐다.

 ;

또한 지난해 12월 홍석준 의원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호주의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역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이 중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중국 법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역시 제한된다.  ;

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전글 2021-04-22
다음글 2021-04-21
다음글 2021-04-20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