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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 LH 해체 수순…주택공급 핵심 기능 제외 모

등록일자

2021년 05월 24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사태 수습에 돌입한 지 두 달여 만에 LH 혁신안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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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4개의 LH 혁신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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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논의 중인 LH 혁신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주거복지 기능을 맡는 지주사에 LH를 비롯한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임직원 투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 복지공단’(가칭)이란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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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현재 LH는 직원 수 9500여명, 자산 규모 184조원에 이르는 데, 핵심 사업을 유지한다 해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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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토지와 주택을 각각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2·;4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두 기능을 그대로 둔 채 비핵심 사업만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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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낸 수익을 지주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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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을 일관 추진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며 LH의 주택공급 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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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교통부 등은 아직 당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지주사 설립이나 LH의 역할 등 거론되는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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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등에 대한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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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당과 협의에 앞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안을 비롯해 3~4개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와 27일 국토교통위원 당정 협의를 예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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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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