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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무자녀 1인가구도 '특공' 청약…청년층 '패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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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08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국토교통부는 7일 신혼부부에 등 청년층 몫의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약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추첨제 확대로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던 청년층의 불만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일문일답을 통해 개편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본다.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추첨제는 언제부터 도입되나.
-9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규제 심사를 거쳐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신혼 특공 추첨제 물량은 어떻게 산정했나.
-소득이 높은 분들의 청약 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우대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첨 전환 물량을 30%로 정했다. 이 제도의 시작이 당정협의회였던 만큼 당에서도 의견을 주셨다. 적절하게 조율해서 판단했다.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본다.
▶기존 특공물량의 30%에 대한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아도 경쟁이 치열해 효과가 적을 수 있다.
-무자녀 미혼 1인 가구나 대기업을 다니는 부부로 소득이 높으면 현재 특공 당첨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들에게도 청약 당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영끌';로 주택을 매수하는 2030세대에도 청약 기회를 늘린다는 측면이다. 물론 전체 파이(물량)가 커진다는 전제 하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생애최초·신혼 특공에 추첨제가 도입하면 기존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기존 생애최초·신혼 특공 대기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하는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4050가구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나.
-가점제로 운영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가구에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월 965만원)를 초과하는 가구는 부동산 자산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만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3억3000만원은 시가로 5억원 정도로,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다. 현재 공공분양 특공에 적용되는 부동산 자산 기준 2억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다.
-부동산 자산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는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금융자산, 부모의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공공분양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배제했다. 금융자산까지 보는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나.
▶이번 개편안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개편안과 무관하다.
-기존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130% 이하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 30%를 일반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애최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애최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된다. 이는 신혼부부 특공도 동일하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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