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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1만 가구 공급한다더니, 올 상반기 목표 반도 못 채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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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3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난해 발표했던 11·19 전세대책의 올 상반기 실적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와 신축 매입 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공실리모델링 등을 통해서다. 올 상반기까지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공급량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공공임대 공실(전국 3만9000가구) 물량 중 실제로 공급된 물량은 46%(1만7967가구)에 그쳤다.
이 중 수도권 공급 물량(1만6000가구)은 8754가구로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전용 60~85㎡ 규모의 공공전세 주택을 상반기에 1000가구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265가구만 매매계약 및 약정체결을 한 상태다. 신축 빌라 매입 약정에 목표치는 3000가구였으나 2492가구에 그쳤다. 실제 입주가 아닌 계약 체결 건수로, 전세대책용 단기 주택조차 정부의 계획과 달리 공급 시차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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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내년까지 총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곳은 전국 8곳, 521가구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난의 원인으로 ‘가구 수 증가’를 꼽았다. 1인 가구의 경우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比)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데 최근 이런 유형의 공급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빌라 위주의 단기 공급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전셋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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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7% 올랐다. 전년 동기 상승률(3.5%)의 두 배 이상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해 지난달의 경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10건 중 4건가량이 월세(반전세 포함)로 계약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2법, 실거주 위주의 정책이 전세 시장의 물량을 확 줄여버렸고 결국 지금의 전셋값 폭등을 부추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애당초 생뚱맞은 대책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졸속한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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