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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다주택 양도세 완화'…혜택 크지만, 신뢰 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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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꺼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정책 일관성 훼손”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한시적으로 늦추고, 처분 시기별로 차등을 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6개월 내 집을 팔면 중과율을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은 절반, 12개월은 25%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함께 문재인 정부 대표적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현재는 집을 팔면 기본 공제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에서 차익 구간별 6~45% 기본세율을 부과한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별도 세율을 중과한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 2주택자에는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자에는 30%포인트 세금을 더 매긴다. 여기에 양도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세율은 3주택자 경우 8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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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청와대·;정부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양도세 완화를 들고나온 이유는 높은 세율로 인한 ‘매물 잠김’이 부동산 공급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3주택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시세 35억원) 1채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시세 19억원) 1채를 팔아 시세차익을 각각 19억원·;11억원 남겼다고 하면 총 22억774만95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계산했다.
이때 주택 보유 기간은 만 5년 이상 6년 미만을 기준으로 했고, 총 세금은 양도세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이 후보 제안대로 양도세 중과세율 전액을 면제하면, 11억2761만8745원으로 세 부담이 약 49% 준다.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일시적으로 상당 물량이 시장에 나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가격 안정보다 시장에 혼란만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정책 기조를 바꾸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 최근 일부 나오는 다주택자 물량이 다시 잠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이유로 14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대차 3법으로 임차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난 만큼,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기존 임차인과 계약이 끝나야 하므로 양도세 완화 기간을 충분히 줘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 “대신 집을 판 다주택자가 다시 집을 사지 못하게 취득세를 높이는 방식의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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