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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쟁점 합의했다더니…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 '다시

등록일자

2022년 07월 11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과 관련해 서울시의 중재안 중간발표 이후에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업단이 ";상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착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합이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상호 조율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분쟁 중재 상황 중간발표를 통해 양측이 9개 쟁점 사항 중 상가 분쟁을 제외한 8개 조항에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울시의 중간발표 이후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은 6월 25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동(해당) 중재안은 시공사업단이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며 ";그 직후에 조합은 서울시를 통해 시공사업단이 6월 29일에 제시한 합의안 9개 항을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8일 시공사업단도 입장문을 통해 ";(조합)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이후 60일 이내 총회까지의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추가 제안을 했음에도 조합(집행부)은 시공단이 거부했다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문자를 배포해 서울시의 중재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역시 조합장이 상가 부분 외에 합의문 8개 사항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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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이날 오후 다시 입장문을 내고 ";몇 가지 시공사업단과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상호 조율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며 ";조합은 신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업단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또 ";서울시 중재를 통한 시공사업단과의 3자 간 협상의 자리를 조속히 갖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서울시의 중재 방식이 3자간 대면 협상이 아닌 서울시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전달하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시공단 ";상가 분쟁 해결해야 공사 재개 가능";]]

상가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상가 분쟁은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분배 등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시가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둔촌주공 상가 분쟁은 현 조합 및 상가단체(통합상가위원회)를 비롯해 옛 상가단체(상가위원회), 옛 PM사(건설사업관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난해 7월 새로운 조합이 꾸려지면서 상가 단체도 바뀌었는데, 이때 새 조합이 옛 상가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있던 PM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불복한 옛 상가 단체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 중이며, PM사 역시 현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중이다. 공사 중단 후 PM사는 유치권 행사에도 돌입했다.

김현철 조합장은 ";시공사는 60일 이내에 상가대표기구, PM사와 상가문제에 관해 합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될 경우 조합은 PM사의 어떤 부당한 요구도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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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공사업단 측은 ";공사 재개 전 상가 분쟁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 설계변경금지 가처분, 공사금지 가처분 등이 발생해 전체 준공이 불가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사 재착공 전에 상가 변경설계(안) 확정과 PM사의 확정지분제 계약의 권리 침해(조합원 상가 면적 조정에 의한 상가 일반분양 면적 변동에 따른 계약적 권리 침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합은 8일 입장문에서 ";상가와 관련해 PM사 분쟁에 조합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일부 조합집행부와 상가와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합은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통해 상가위원회와 PM사간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춰 시공단과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의 신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는 프로젝트로 일부 군(郡) 단위 자치단체보다 가구 수가 많아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고도 불린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의 갈등이 불거지며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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