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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부담금 폭탄 공포…'꿈의 50층' 이룬 잠실주공 5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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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2년 02월 18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마침내 ‘꿈의 50층’을 이룬 첫 강남 재건축 단지가 됐다.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통과되면서다.
올해로 준공 45년째를 맞은 이 단지는 3930가구(15층)의 낡은 주거지가 6815가구(최고 50층)의 최첨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주공 5단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이었던 ';35층 고도제한';을 뚫은 첫 사례다. 서울시가 7년 만에 정비계획변경 인가를 내준 것이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고 있었던 재건축 사업의 물꼬가 터졌다는 의미도 크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상정시키려 했지만 무산됐고, 이후 사업은 멈춰 있었다.
심의 통과 소식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사업 절차를 묻는 전화가 꽤 오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의 규제로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와 조건 등도 잘 따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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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신청부터 현금청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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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이 된 재건축 단지를 매매하면 소유권은 갖지만, 조합원 자격은 가질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집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재건축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거래 제한 조치다.
단 예외조항을 뒀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은 매매·;증여를 해도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집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이 정체된 단지도 마찬가지다. 조합설립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잠실주공5단지는 그간 ‘사업 정체’ 단지였다. 2013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8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 따라서 집을 3년 이상 소유했던 조합원의 경우 집을 팔면서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 더는 사업 정체로 인한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건축계획안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까지 빠르면 6개월~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조합이 총회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지위 양도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다른 예외 조항에 적용되는 사례가 아닌 이상 현금청산 된다”고 말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2㎡의 호가는 31억원 안팎이다.
[[“8억대 부담금 폭탄” 우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는 조합원이 3000만원 넘는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달께 첫 고지서가 나올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의 경우 2018년 통보받은 부담금 예정액은 1억3569만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3억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당시 기준으로 삼은 공시가격(전용 82㎡)은 14억2000만원이었지만 이 아파트의 입주 시점 공시가격은 20억원 선으로 예측되면서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반포3단지 추정 부담금이 4억원에서 8억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재건축 단지마다 유례없는 부담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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