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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 벌써 들썩…인수위 “시장 불안 안 나타나게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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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8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의 틀을 짜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직접 업무보고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만큼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인수위는 1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태스크포스(TF)의 출범을 알리며 ";규제 완화와 공급 등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 급등을 야기했다면서 선거기간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상은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분양가상한제 등은 물론 임대차3법, 세제·;대출 규제까지 망라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부동산TF 팀장으로 선임하면서 방향성을 재차 확인했다. 심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신랄하게 비판해온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실제 대선 이후 시장에선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을 집값 상승의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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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조사에서 3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각각 0.01%씩 오르며 8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3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1억~2억원씩 올리는 모습도 포착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윤 당선인 취임 후 사라질 부동산 규제 리스트'; 등을 공유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국토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재건축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내에서도 새 정책이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면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당선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시장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새 정부에겐 정권 초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섣불리 공약한 수준에서 후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변수다. 일단 ';여소야대'; 정국에서 공약을 속도감 있게 정책으로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국토부조차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수위는 안전진단과 같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행정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규제부터 우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면제해주고, 안전진단 기준 중 현재 50%로 비중이 높아진 구조 안전성 항목을 30%로 낮추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의 경우 현재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안전진단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용적률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로 높여주는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기부채납 받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굵직한 규제의 경우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도 기대감만으로 의사 결정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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