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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에 깜깜이 논란까지…공시가 현실화율 90% 싹 바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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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2년 03월 24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정될 전망이다. 23일 열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브리핑 자리에서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고,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일정 부분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 방안을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당시 정부는 주택 유형별, 금액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형평성 제고’가 이유였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깜깜이 산정’ 논란이 계속됐다.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의 시세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 특성과 가격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내용이 복사해 붙인 수준으로 비슷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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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0%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1% 올랐는데, 그 기준이 되는 2020년 아파트값은 7.6%(한국부동산원)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14.1%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더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전년보다 낮은 17.2%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019년 69%, 2020년 70.2%, 2021년 71.5%로 상승률이 엇비슷하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집값이 꺾이다 보니 공시가격을 좀 더 낮게,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올렸지만 1가구 1주택자의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아이러니도 일어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공시가격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지자체에서 속도 조절 요청도 많았다.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복지혜택도 누락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공시가격 로드맵 재수립’을 공약한 데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실화율 90%는 무리였고,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으로 ‘세금폭탄’ 수준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컸던 만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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