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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59%나 올렸어’ 곳곳 공시가 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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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5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평균 상승률이 14.2%로 지난해(19.9%)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 열람이 시작된 개별 단지의 공시가격을 보니 지난해보다 30~40% 급등한 곳이 속출했다.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당장 이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해 미반영된 공시가격 상승분이 내년에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차 전용면적 82.5㎡(10층 기준)의 올해 공시가격은 25억1500만원으로 지난해(18억6500만원)보다 34.9%(6억5000만원) 뛰었다. 인근 한양아파트(81동) 전용 210.1㎡의 경우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12억100만원(29.3%) 올랐다.
특히 압구정동과 같이 지난해 재건축 조합 설립 붐이 불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압구정동 대부분 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강남구 평균 상승률(14.82%)을 넘어 20%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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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도봉구(20.66%), 노원구(20.17%) 일대에서도 30~40%대 상승률을 기록한 단지가 나왔다.
지난해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 전용 53.16㎡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6100만원으로 지난해(2억5400만원)보다 42.1% 상승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전용 45.9㎡의 올해 공시가격은 4억2800만원으로, 지난해(3억3000만원)보다 29.7%가량 상승했다.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8억5600만원에서 올해 22억6600만원으로 22.1% 뛰었다.
1993년 준공한 강서구 가양동 한강타운 전용 84.99㎡ 공시가격도 6억1600만원에서 8억6500만원으로 40.2% 올랐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로 값이 대폭 오른 경기·;인천 등에서도 공시가격이 40~50% 오른 곳이 많았다. 특히 인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9.33% 뛰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GTX-B 노선이 지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더샵파크에비뉴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1400만원에서 올해 9억7600만원으로 59.0% 상승했다.
이번 세 부담 완화 방안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온다. 특히 초고가주택 1채보다 합산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에 보유세가 더 많은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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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91억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한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44㎡의 경우 지난해(61억3300만원)보다 30억700만원이 뛰며 상승률이 49%에 달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이곳의 보유세를 계산하면 9500만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13억8200만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와 22억6600만원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억908만원으로 합산 공시가격이 나인원한남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보유세는 더 많이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1.5%로 전년 대비 약 1.3%P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로드맵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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